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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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불법재산 또는 그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 범인 외의 자가 거래 계약 당시 거래대상이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할 당시 채무 이행이 불법재산에 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에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입증책임분배에 대하여는 국가가 범인 외의 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범인이 친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는 몰수·추징이 어려운 상황임 - 전직 대통령이 그 친족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등을 몰수·추징하기 위하여 2013년 법 개정을 통하여 몰수·추징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나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추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몰수대상에 포함시키고 범인 외의 자가 스스로 그 권리취득에 관한 선의를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몰수·추징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공무원의 불법재산 은닉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 대통령 등이 범죄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당한 몰수?추징이 이루어져야 하나 불법재산의 경우 교묘한 방법을 이용하여 제3자?측근 또는 친족에게 은닉?이전해 놓은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불법재산 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확한 몰수?추징이 어려운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녀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한 몰수?추징도 곤란한 실정임 - 추징금 시효가 완료될 때까지 전부 또는 일부가 미납될 경우 검찰이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전재산이 통장에 29만원 1천원이 남아있어 압류될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압류를 위한 검찰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시효가 다가올 때 소액씩 납부하여 시효를 계속 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 -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현행 추징금 제도를 악용하여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처분하도록 하고, 추징 대상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해서 이를 인지할 정황이 명확한 상황에서 취득한 경우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의 경우에는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 몰수, 추징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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