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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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따르면,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로 도피한 경우,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검사는 공소제기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음 -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중대범죄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는 직권남용죄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통해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경우 몰수하거나 추징이 제한됨 - 이에 중대범죄에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하여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하고,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의 선의 등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함 - 몰수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려는 것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3자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국가가 범인 외의 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가 어렵고 추징금 납부 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몰수나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세습을 방지하며 추징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공무원범죄와 관련한 불법재산을 환수하고 세습을 방지하며 추징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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