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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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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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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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도 무효로 하여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인하하고,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며, 벌칙을 강화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방지하고 불법 영업을 차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체의 상호 등록 시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명확히 하여 대출기관 선택 시 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30%의 이자를 수취하도록 합법화하고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통해 불법 사채업 활성화하고 있음 -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사실상의 고금리 보장 외에도 현행 법령은 여신전문금융기관도 최고 이자율을 연 39% 최고 이자율 보장해 주고 있음 - 개정안은 금융이용자의 궁박 내지 무경험을 악용한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고 대부업체, 미등록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현행 법령상의 최고 이자율을 적정수준으로 규제하고 불법 고금리 양산을 실질적으로 규제하여 서민들을 고금리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함 - 대부업자는 상호 중에 대부업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대부중개업자의 경우도 상호 중에 대부중개업이란 문자를 사용하여 대부업자를 제도권금융기관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함 -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제한에 대한 규정을 더 엄격히 하여 이들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은행과 제2금융권 및 등록 대부업체에 동일한 이자 상한을 적용함 - 제2금융권에서 실제로 적용된 최고 이자율은 보험회사 24.9%, 저축은행 34.9%,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현금서비스 27.9%, 카드론 27.9%, 가계대출 34.9% 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제2금융권 이용자가 대부업체와 차이가 없는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대출 시장에서 이자율이 양극화된 결과, 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신용자의 경우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해져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게 됨 -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다르게 설정하여 정책적으로 중금리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여 중신용자·서민층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 20%로 차등을 두어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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