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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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현장 의견 정책 반영 근거 마련
참여를 제도 화하는 '농어업회의소법'이 2010년 시범사업 시작 이후 16년 만인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함께 설립 절차, 재정지원 기준, 정부·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치체계를 구체화하는 후속...
고향사랑기부 '10만원 고착' 깨려면…세액공제 한도 높여야
신 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정착 단계에서 질적 성장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10만원을 더 걷는... 권선필 한국 지방자치 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장(목원대 교수)은 "국회가 세제와 성과책임의 제도 적 기반을...
![[복지뉴스] 성동구, 통합돌봄 600일 성과 공유…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66_120578_448.jpg&w=3840&q=75)
[복지뉴스] 성동구, 통합돌봄 600일 성과 공유…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복지뉴스'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과 제도 관련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 수를 늘려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의 권한과 함께 지위를 규정하고 있음 - 인수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에 대한 공개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수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에 대한 공개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례로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지방공무원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인수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짐을 명시함 - 인수위원은 인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 - 인수위원회는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의 방법 및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ᆞ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ᆞ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인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시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지방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자가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재는 안전행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관행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음 - 인수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력·공간 등이 확보되지 않는 등 그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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