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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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 등 10인2012-11-15

1901855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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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함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국가가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상담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성폭력상담시설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조두순 사건’ 및 ‘고종석 사건’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의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2인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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