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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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828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와 수사기관의 권한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증거조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9-09

211504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2차 가해는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음 - 성폭력처벌법에 심리 비공개, 진술조력인의 재판 참여를 규정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음 -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정에서의 피해영상물 재생에 의한 2차 가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디지털성범죄 사건 피해영상물 증거조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1조 심리의 비공개)에 규정된 ‘심리’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조사 방식이나 장소 등이 재판장의 개별 소송지휘권 행사에 의존하고 있음 - 피해영상물에 대한 증거 조사시, 대개는 방청석에 있는 사람을 퇴정시키는 등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나 공개 수위 등에 재판부별 편차가 존재함 -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의 수사 및 공판 진행 중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그의 제보를 받은 언론사가 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영상물에 대한 증거 조사시, 필수적 비공개 심리가 진행되도록 성폭력처벌법에 심리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비공개 심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영상 증거물에 대한 증거 조사 방법으로 (대형 스크린이 아닌) 판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별 개별 영상?음성장치를 통한 재생을 명시하여 디지털증거의 증거조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 등이 열람?등사를 통해 확보한 소송기록 또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출?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및 양형 참작 규정 신설과 더불어,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 영상물에 대한 증거 조사시 필수적 비공개 심리 원칙 규정함 - 비공개 심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영상 증거물에 대한 증거 조사 방법으로 판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별 개별 영상ᆞ음성장치를 통한 재생을 명시함 - 성범죄 피해자측의 소송 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시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개선함

이수진의원 등 24인2022-03-31

2102762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재판이 비공개되더라도 불법촬영물이 증거로 채택되어 가족 등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줄 수 있음 - 증인신문과 같이 증거물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비공개를 신청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거물의 비공개를 신청하고, 재판장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거물을 열람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의원 등 11인2020-08-06

유사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사건 재판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에 관한 내용들이 다루어지는 등 불필요하게 피해자의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있음 - 피해자의 이러한 과거 성관계는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 때문에 피해 여성은 2차 피해를 입게 되며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성폭력범죄자를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음 - 서구국가에서조차 성범죄 피해 여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증거법 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해당 피해자가 가정·학교로부터의 이탈, 불건전한 이성·교우관계, 청소년성매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과정에서 심각한 2차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성향에 관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피해자 측의 동의가 있거나 피고인의 무죄 입증 등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2-11-15

1905362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실시되고 있으나 성인피해자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합의에 의한 성행위로 몰아가거나 의심하는 신문이 행해져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피해자의 과거 성적 경험이나 취향, 품행 등에 대한 신문의 금지 및 그에 관한 내용의 증거능력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3인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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