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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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서비스를 법률에 정의하고, 알고리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알고리즘에 관한 최소주의적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과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알고리즘의 설계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알고리즘분쟁조정위원회를 둠 - 알고리즘분쟁조정 절차와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알고리즘이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 등의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알고리즘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알고리즘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 등이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투명성위원회가 알고리즘 서비스가 경제ᆞ사회ᆞ문화ᆞ윤리ᆞ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정보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자 피해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과 관련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또는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은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대가의 청구 여부 및 금액 등의 확인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하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검증사업을 실시함 -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대가의 청구·징수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및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함 -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 준수하여야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에 있어 폭넓게 이용되는 통신과금중개서비스는 구매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이용료 등 거래대금을 통신역무대금에 합산하여 통합 청구하는 통신사업자의 후불형 부가서비스를 위한 중개서비스임 - 기존 법체계는 본 서비스에 대한 개념정의와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효율적인 규제의 실현과 서비스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 동 법률에 그 서비스의 특성에 적절한 개념정의와 규제원칙 그리고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의 확보를 위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간 역할과 책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이용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통신과금중개사업자의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재무건전성 등 등록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중개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중개사업자 등에게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함 - 통신과금중개서비스와 관련된 사고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 - 통신과금중개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함 - 통신과금서비스와 통신과금중개서비스를 종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로 정의하고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측면, 거래의 신뢰 측면에서 같은 규제를 받도록 함 - 다른 전자금융업자와 규제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일부 미비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함 - 통신과금중개사업자와 통신과금이용사업자는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계약 체결 협상력 등에서 특별히 어느 한 사업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의 일반 과실책임원칙에 따라 배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특별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두는 부분을 삭제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제공하는 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를 속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등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조상품에 대한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포털사이트 광고나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에 위조상품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게재되어 유통되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의 취급 거부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위조상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분쟁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본인확인기관의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하고, 분쟁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함 -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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