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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25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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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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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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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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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국가가 인정하는 영정의 권위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영정도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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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진흥법은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의 흐름과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문화 분야의 기본법으로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 등 선언적 의미의 조항을 규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구체적인 문화예술 진흥책을,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진흥책을 규정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의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신규 제도를 도입함 - 문화예술 단체의 법정조직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문화법인에 대한 인가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 - 문화여가사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 - 공공ᆞ민간기관 및 개인이 설립, 운영 또는 조성하는 창작공간 지원, 학교ᆞ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예술 공간 활용, 예술영재 조기 발굴ᆞ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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