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개원 54일만에 민생법안 23건 통과..협치 물꼬
(3선) ▲ 산업 통상자원 중소 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의원(3선) ▲외교통일위원장... (대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스타링크 시대, 소버린 위성 핵심은 소유 아닌 통제"
있도록 진흥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제는 '필요하냐, 할 수 있느냐'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키워왔다"며 "또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SDN)를 활용해 대형·소형 위성을 유연하게 확장하고 빠른 개발과...
![[Who Is ?]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25081723_33468.jpg&w=3840&q=75)
[Who Is ?]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
2024년 8월, 가상융합 산업 진흥법 이 시행되면서 '가상융합'으로 용어가 통합 정리된 데 따른 조처다.... 같은 해 8월 서강대는 LG전자와 지능형 소프트웨어 분야 우수 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사업에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공기업 및 그 자회사가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음 - 특수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하고 그 외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하여는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