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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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민석 대표 발의 법안 뜯어보니···시선 '여기'에 쏠렸네
아동학대 가해자 범위 확대 및 학대 영상 차단 아동 ·가정폭력 피해 자 보호 입법은 법 조항 불일치 해소와...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 주체를 기존 보호 자에서 보호 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넓혔다. 아동복지법 ...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아울러 "학교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 와 방임 관련 규정을... 지원, 피해 조사 의무화 등을 촉구함 □ 행동하는 간호사회, 정부·병원계·간호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업무협약에...
입장권 암표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법제처, 8월 시행 법률 안내
또 보건 복지 부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자 면담 및 형사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복지 부에 부여했다. 이를 통해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출생미등록 임시신생아번호 전수조사 결과 2,123명의 아동 중 249명이 이미 사망하였고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도 601명에 달한다는 참담한 사실이 드러났음 - 오는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예외 없이 출생신고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예정임 -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과 아동들이 더 이상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하고자 함 - 임신ᆞ출산ᆞ양육에 관한 상담과 의료ᆞ생계ᆞ교육 등을 지원하는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 출산ᆞ양육에 대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ᆞ양육 및 그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책무를 규정함 - 정부가 위기임산부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위기임산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을 보호ᆞ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 적합한 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위기임산부 지원센터가 위기임산부에게 상시적인 상담과 주거ᆞ생계ᆞ의료ᆞ법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각종 급여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위기임산부가 출산ᆞ양육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익명상담전화 및 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방편으로써 익명출산 또는 익명인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원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ᆞ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규정함 - 익명출산ᆞ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친생부모의 친권상실은 「입양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대행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무조건적인 입양 대신 지자체의 다양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익명출산ᆞ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개시할 수 없도록 하여 생부모의 숙려ᆞ철회기회를 확대함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자립지원 내용과 방법이 실질적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매년 정원의 0.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자립을 위한 고용ᆞ주거ᆞ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관 법률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해야 함 - 시ᆞ도지사는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보의 제공 및 연계,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ᆞ운영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고용지원, 주거지원, 생활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아동기본법안
-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정책기본법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사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행위자도 부모인 경우가 대다수임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사후관리 및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우리 아동들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아동학대 사례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친권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호 중인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시 되돌아 재학대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가정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접근금지명령, 친권제한 등의 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취학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가정회복을 위한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마련하는 등 아동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들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 - 방임과 학대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아동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 많이 있음 - 아동학대의 문제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미래세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함 -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및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아동복지법」에 규정함 - 우리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려는 것임 -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을 보호자의 책무로 규정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함 -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인도 등에 관하여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연한의 단축 등 취학을 위한 조치 및 피해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미 해당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중인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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