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585원안가결개정안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478수정가결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설치된 철도시설의 용지 등에 대하여 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하는 사업을 철도건설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 철도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정부2013-08-22
1901384원안가결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ᆞ허가의 협의와 관련하여 협의간주제도를 도입함 - 철도건설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 - 그 밖에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
정부2012-08-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