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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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년 내 메가 프로젝트 산단 조성…가능의 조건은?
2008년 제정된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이 그 결과물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개발 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 를 간소화 하는 겁니다. 산단 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 기관...
![[판세]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상 전기사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9%252F44604_71389_5553_v150.jpg&w=3840&q=75)
[판세]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상 전기사업...
등에 관한 특례법 (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이라고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 개발 사업'이란 건축법, 도시 개발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 개발 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
강제수용, 졸속행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산업단지 개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입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의 시행사업자 자격을 얻고 타인의... 산업단지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요구 강화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 중요성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정의에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 지역을 추가하고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수급 및 이용계획을 포함하는 법안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침해를 관리하고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국가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로 정의함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지역주민 지원과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주변지역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업체는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을 지정ᆞ고시하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을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 취급량,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업체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 제조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장이 밀집하고 시설 특성상 환경, 안전, 교통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규모의 저렴한 산업용지 조성 위주의 기존 산업단지 사업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공단지에 대하여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하려는 것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산업단지계획심의회가 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위원에 경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시에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주요 유치업종 뿐 아니라 제한업종으로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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