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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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과학위 신설, 녹색국채 발행 등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 제정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합 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적응법을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 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공개...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 를 수집·관리·공개·활용하기 위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 평가 결과를 공간정보 형태로 시각화해 공개한다....
'기후위기 적응·회복력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후위험 조사·예...
강화에 관한 법률 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법률 제정의 핵심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등을 공간정보 기반으로 구축·시각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후위험을 국가 평균이 아닌 지역과 공간 단위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취득?관리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취득?관리의 원칙을 제시함 - 공간정보 공개목록 중 활용도 높은 정보를 선정하여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함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가 다양하고 폭넓게 데이터베이스화되면 될수록 행정서비스 및 산업군에서 정보를 활용한 시너지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공간정보 구축 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공간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지역 간에 공간정보가 불균형하게 구축되는 등 정보구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별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수집?관리되는 한편, 전 국토에 걸쳐 고른 지역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여 공간정보의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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