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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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배포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처벌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된 처벌기준을 가지고 있음 -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가중처벌은 실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없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이이용음란물을 즐겨 보던 자들임이 밝혀지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이에 대한 더욱 강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음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보다 철저한 단속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고용관계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하여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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