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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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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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064공포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고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함 -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03-24

2104758대안반영폐기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3억 SDR(약 5천억원)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과 독일의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조치액 또한 일본 1,200억엔(약 1조 3천억원), 독일 25억유로(약 3조 3천억원)로서 우리나라의 배상조치액 5천억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에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일본의 배상조치액과 비슷한 수준인 9억 SDR(약 1조 5천억원)로 상향함으로써 원자력사고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0인2020-10-29

2010217임기만료폐기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를 폐지하여 무한책임으로 전환함 - 원자력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면밀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3인2017-11-17

유사 개정안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자력사업자가 3억 SDR(약 5,000억원)의 한도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음 -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해 도쿄전력이 2011 회계연도 동안 손해배상비로 지급한 금액인 2조 5,249억엔(약 34조 2,800억원)을 고려할 때 턱없이 작은 금액임 - 일본을 비롯한 독일, 스위스 등은 손해배상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는 무한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무한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으나 2001년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함이란 이유로 유한책임제도로 전환한바 있음 - 만의 하나 있을지 모르는 중대사고에 대비하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달라진 인식을 반영하여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책임한도 규정(제3조의2)을 폐지하여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묻도록 하고자 함

김제남의원 등 14인2012-10-04

1907142임기만료폐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방사능 유출에 따른 자연적,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등 그 사고피해가 극심하므로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에 대해서도 방사능 유출 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방사선비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 상황기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하여 원자력발전소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제남의원 등 10인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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