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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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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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1억 갚아라” 1년 간 169차례 연락했더니 “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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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당국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따른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 일부 대부업체 및 채권추심업체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하여 제도를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최초로 연락한 경우 5일 이내에 추심대상 채무의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통보하도록 하여 채무가 자신의 채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채권추심자의 불공정 채권추심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다 확대하여 불공정 채권추심의 폐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입하여 소멸시효를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채권추심행위가 사회적 정당성을 넘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면책결정 등이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양도나 양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통보의무를 부여함 - 채무자에게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나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채무변제가 부득이 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단체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대부업자 등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채권추심을 위하여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적인 추심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현실에서는 법에서 금지하는 방법을 교묘히 일탈하여 악의적인 채권추심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사례가 여전히 빈발함 -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 중이거나 질병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는 채권추심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채권추심행위를 계속하여 채무자에게 정신적ᆞ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 채권추심 중단 사유를 법에 규정하여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하고, 채권추심 중단 사유가 있음에도 채권추심을 한 채권추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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