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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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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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해 물질 관리법 ', 이른바 프로포지션 65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 제기 의향에 관한 60일 전 사전 통지서... 프로포지션 65는 캘리포니아주가 발암 물질 이나 생식독성 물질로 지정한 화학물질 에 소비자가 노출될...
![[종합] 한국나노기술원 클린룸서 염소가스 누출…"외부선 검출 안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3735_2510223_123.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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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초기 대응에 따라 사고 피해 규모가 달라짐 - 현행법에서는 사고신고 시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고신고가 늦어져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고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독물영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가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업무를 도급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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