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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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염산 400L 누출'…경찰, 부천 화학 공장 조사 착수
오늘(2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40대 A 씨 등 화학 공장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A 씨 등은 이날 낮 12시42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 한...
“염산 400ℓ 누출”…경찰, 부천 화학 공장 수사 착수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비롯한 화학 공장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12시 42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경찰, '염산 400L 누출' 부천 화학 공장 관계자 조사 착수(종합)
2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40대 A 씨 등 화학 공장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A 씨 등은 이날 낮 12시42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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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초기 대응에 따라 사고 피해 규모가 달라짐 - 현행법에서는 사고신고 시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고신고가 늦어져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고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독물영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가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업무를 도급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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