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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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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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국민체육 진흥법 개정안」 ▲군인에게 헌법·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대표발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성범죄자 지자체 운영 청소년 시설 취업 제한
내용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달리, '지방자치법'이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을 근거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 활동 ...
'성범죄자' 방과후 활동 ·체험시설도 취업 제한
내용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하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달리, '지방자치법'이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을 근거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국토대장정 등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허가 대상 청소년활동 역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국토대장정 등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허가 대상 청소년활동 역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동안 육체적 살인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반 규정의 마련이 절실한 과제임 - 현행법은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범죄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날 등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적용을 받는 성범죄자의 범위도 이 법 시행일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간 10년의 범위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청소년활동기획업소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함 - 아동?청소년과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 등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을 2004년 1월 1일 이후 성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자 등에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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