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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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도움을 받은 아동 · 청소년 과 취약계층 등은 누적 30만1751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시작한 임팩트업은 미래세대의 교육과 성장을 돕는 기업을 중심으로 출발해 복지 와 헬스케어 환경 등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내용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한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함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출생미등록 임시신생아번호 전수조사 결과 2,123명의 아동 중 249명이 이미 사망하였고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도 601명에 달한다는 참담한 사실이 드러났음 - 오는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예외 없이 출생신고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예정임 - 위기를 겪는 임산부들과 아동들이 더 이상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하고자 함 - 임신ᆞ출산ᆞ양육에 관한 상담과 의료ᆞ생계ᆞ교육 등을 지원하는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 출산ᆞ양육에 대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ᆞ양육 및 그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책무를 규정함 - 정부가 위기임산부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위기임산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을 보호ᆞ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 적합한 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위기임산부 지원센터가 위기임산부에게 상시적인 상담과 주거ᆞ생계ᆞ의료ᆞ법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각종 급여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위기임산부가 출산ᆞ양육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익명상담전화 및 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방편으로써 익명출산 또는 익명인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원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ᆞ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규정함 - 익명출산ᆞ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친생부모의 친권상실은 「입양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대행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무조건적인 입양 대신 지자체의 다양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익명출산ᆞ익명인도된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개시할 수 없도록 하여 생부모의 숙려ᆞ철회기회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들의 사고의 우려가 높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할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전력자 등 부적합 자에 대한 청소년 활동 참여를 제한함 -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숙식을 하며 장시간에 걸쳐 수련활동을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청소년활동은 법률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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