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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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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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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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정권 침해 발생 시, 여ᆞ야 합의 없이도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및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 활동기간 외에도 위원 정수 및 의안 심사권 부여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본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위원회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됨 - 법사위가 체계·자구만 심사하지 않고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의 질적인 내용마저 수정한다는 것임 - 법사위가 마치 상원처럼 또 하나의 심사, 의결 기구화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 법제실의 체계 자구 검토 의견을 받도록 개선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법 제86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제도는 법률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법률의 합헌성 및 체계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입법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안을 계류시킴으로써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 소관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소관 위원회가 바로 법률안을 심사보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실제로 협의를 거치는 사례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협의를 거친 법률안의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협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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