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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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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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사업 목적을 원자력에 국한하지 않고 전력사업과 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법적 근거를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두고 있음 - 지원사업은 사업시행 주체와 재원이 분산되어 있어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발전사업자, 홍보를 담당하는 법인이 각각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홍보사업 등의 지원사업과 원자력ᆞ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각각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자기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자를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지원사업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발전량 대신 발전소의 시설용량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확보하여 주민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0조제1항제3호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인 홍보사업을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11조제3호는 홍보사업의 시행자를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 체계상 일관성이 없고 원자력에 편향된 이해를 제공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홍보사업의 시행자를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확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대한 홍보사업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중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홍보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대국민 홍보사업이 법률상 원자력 발전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제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홍보비가 홍보사업 주체인 원자력문화재단의 홍보비를 이미 상회하고 있어 중복지출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가 지적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등 주민복지사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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