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55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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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648원안가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필요한 과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함
안전행정위원장2013-12-19
1911744대안반영폐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은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 영세한 다중이용업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장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없이 영업장 면적 등을 감소하는 경우를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함
정부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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