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주 방폐장 '복합처분 시대' 개막…세계 첫 표층·동굴 동시 운영
대한민국 원자력 환경 관리 의 핵심 거점인 경주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역사를 새로 쓰는 대역사가... 지역 사회 역시 국가 중요 시설의 성공적인 안착에 안도하면서도, 향후 3단계 매립형 시설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
에너지전환 원년 선언…기후부, 재생에너지 100GW·전력망 '가속'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정으로 전력망과 후행주기 관리 체계도 정비됐다. 올해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과 이를 수용할 전력망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발전원가 소폭 상승 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자업자,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부지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일반법적 지위를 갖음 - 방사성폐기물 관리청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론화를 거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조사ᆞ심층조사의 실시,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며, 조사의 결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해당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사성폐기물 및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적립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 등의 부과ᆞ징수ᆞ운영 근거를 둠 -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함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지역 지원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사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금임 -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반입 현황 및 그 관리에 관한 정보,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이력정보 등을 공개함 -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세워져있는데 법 제정 이후로 아직 기본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예상하고 처분방식과 시기,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중장기 폐기물 관리를 수행하려는 것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 대해서도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관한 이력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