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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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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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日 후쿠시마 , 자체 오염흙도 처리 못하는데…수도권 것까지 떠안아
2011년 일본 동 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흙의 외부... 15t을 후쿠시마 현 내 민간 최종처분장에서 처리했다. 일본 은 중간저장·환경 안전 사업 주식회사법을 통해...
폐허에서 원전 강국으로: 한국 원자력 의 길
원자력 발전을 선택했다. 1978년 4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지원을 받은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인... 2011년 동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 세계에 원자력 의 잠재적 위험성을 알렸고, 한국 역시 원전...
일본 구마모토서 규모 7.1 강진...여진·쓰나미주의보 발령
그렇게 되면 후쿠시마 원전 이후 가열 단위를 일본 의 원자력 규제협회에서는 규정하는 기준치가 있는데 해당... 과거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기준이 0.2G였는데 그걸 상회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표에서는 굉장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시, 허가 전 발주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 및 품질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허가 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전 기기 및 설비 제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건설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임 - 원전이 결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핵 없는 사회로 향하는 시작점임 -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수명이 연장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도 해당 원전을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운영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허가 취소의 경우 즉시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독일, 스위스 등 일부 선진국들은 노후 원전의 가동 중지와 신규 원전의 건설 중지 등 원전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78년 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이 2007년 6월 만료되었으나 10년간 수명연장 하였으며, 2012년 11월 설계수명 만료 예정인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국가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평가 및 시정·보완조치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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