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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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즈노 사할린 스크에서 ' 사할린동포 특별법 ' 간담회
주유즈노 사할린 스크한국출장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하위법령을...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 사할린동포 와 배우자, 직계 비속 1명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됐다. 그리고 법안 이 다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대상 확대… 1세대 사망해도 배우자·자녀 가능
내용의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사할린동포 법)을 의결하면서 1945년 8월15일까지 사할린 에... 정부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통해 귀국한 사할린동포 의 정착 지원 을 위해 매월 1인당 7만5천원의 특별 생계...
사할린동포 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민단체 "이제는 역사적 책무 완수할...
응답했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국회는 13일 열린 제432회 국회 제70차 본회의에서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15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할린동포의 사망 후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ᆞ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반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법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강점기 사할린동포의 국내유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사할린동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사할린에 이주?정착하게 된 동포는 약 3만 5천여명으로 추정됨 - 정부가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타국으로 끌려가 강제 정착하게 된 자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할린동포가 고려인동포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역사 기념사업, 대한민국 방송 프로그램 방영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려인동포가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고려인 이주 1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인도주의와 역사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건강한 사회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영주고려인동포에 대한 한국어교육, 정착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고려인동포 밀집 거주 지역 등에 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영주고려인동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외국인의 고용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부가 외국인 체류자격 중 영주(永住) 체류자격을 정할 경우 고려인동포등에 대하여는 자격요건을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수준으로 간소화하도록 함 - 영주고려인동포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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