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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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 출마 시 모든 교육 관련 종사자들에게 공평한 휴직 기회를 부여하여 폭넓은 선거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후보자 자격 요건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시ᆞ도의회의 교육ᆞ학예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교육 의정경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인재가 교육감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낮은 투표율과 부작용,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견해 차이로 인한 교육사무 혼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ᆞ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자치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 교육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 교육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고 있어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아 유권자들이 배정된 기호에 근거하여 투표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를 추천하고, 시?도지사후보자와 교육감후보자가 선거에 공동 출마하여 당선된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만 표시하고 기호는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투표용지 서식에 따른 후보자 게재순위는 정당이 후보자를 내는 다른 선거와 같이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인식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음 - 투표용지의 서식을 원형으로 변경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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