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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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553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일자리 격차와 지역기업 구인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12-17

2102987대안반영폐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정보원 산하에 직업 관련 자료ᆞ정보의 전시 및 제공,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ᆞ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 대상을 청소년에 한정하고 있음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장경태의원 등 14인2020-08-14

2020299임기만료폐기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력·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학벌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만연함 -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활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학력·학벌 취득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경쟁을 지나치게 과열시켜 인적자원의 낭비, 사회 구성원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게 됨 - 이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또는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고용 및 국가자격 부여 등에서의 학력·학벌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학벌 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2년마다 학력·학벌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채용, 임금 지급 등에 있어서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사용자는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를 교육·훈련 또는 승진 등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학벌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생 또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학벌을 이유로 직업교육훈련을 제한?금지하거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됨 - 학력·학벌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 제기 전 또는 소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나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는 학력·학벌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김부겸의원 등 12인2019-05-09

유사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 시 출신지역, 출신학교, 병력 외에도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 - 고용률 70% 달성 수단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 대규모사업고용영향평가제도 등을 도입함 - 정부가 한국고용정보원?한국잡월드의 사업수행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환경노동위원장2013-12-26

1904425대안반영폐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중앙,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지원하는 전산망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정책대상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전산망(복지망)과의 연계 등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제도와 관련 현행법에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로 지원 대상을 사후적, 포괄적으로 규정함 - 고용악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위기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고용영향평가제도에 사전고용영향평가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평가대상 선정제도 도입,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고용부 장관의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제도 도입, 고용노동부장관의 정책 제언이나 개선 권고에 대한 소관 부처 또는 자치단체의 개선대책 수립?시행 결과 통보제도 신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용재난지역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김성태의원 등 10인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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