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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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회복무 요원 건강보험 료 국가 지원
사회복무 요원은 복무기간 동안 현역병과 동일 한 보수(11만2000원~14만9000원)를 받으면서도 경제활동을... 경우 건강보험 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복무 요원 (종전, 공익근무요원 )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공익근무요원 도 건강보험 적용 받는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28일 공익근무요원 근무 개선을 위해 '병역법' 및 ' 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병 은 복무기간 중 국민건강보험 료가 면제돼 국가로부터 공무상...
공익근무요원 의 국민건강보험 료 보장 추진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 의 국민건강보험 료를 현역병과 동일하게 국가로부터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병역의무를 충실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하는 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강사들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임 - 강사를 직장가입자에 속하도록 하여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강사에게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된 요양급여비용을 통해 의료비가 지원되는 대상이 아님 -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보험료를 면제하여 국가를 위하여 복무하는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에게도 현역병과 동일한 혜택을 주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 상해에 대하여 해당 복무기관에서 의료보험을 제공하여 보장받는 복무자는 전체 복무자 중 37.7%에 불과함 - 공익근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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