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5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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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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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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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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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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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63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12-29
2215120공포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
교육위원장2025-12-10
221478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1학년 학생도 학교 차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성장기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0인2025-1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021대안반영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 시 정신건강상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검사결과 교육이나 사후 관리 또는 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생들의 신체적ᆞ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함 -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도록 함
박인숙의원 등 11인2013-05-21
1908466원안가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초·중등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 대상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및 이에 대한 지원과 교육감의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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