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며,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 및 평가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경사지에 설치한 인공시설물 관리부실 및 설치 등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일어나 인근 주민들의 주택 및 시설물, 경작지의 경작물 피해 등이 발생함 -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당연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붕괴 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및 붕괴사고 예방을 촉진하고자 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측업의 영업이나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측업의 영업이나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국가의 급경사지 관리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급경사지 관련 안전관리, 산업육성, 기술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 이에 급경사지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의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운용 및 계측전문인력 교육·육성 등 중장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