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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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13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규제하고,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여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5-08-18

2211589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경비구역 외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법안임.

박균택의원 등 15인2025-07-21

2211457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및 경비구역 확대를 통해 공무원 보호와 법적 혼란을 해소하는 법안

모경종의원 등 23인2025-07-11

유사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상향조정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려는 것임 - 시설의 폐쇄나 축소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에도 그 청원주에게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단계별 재직기간을 단축하고 보수단계를 한 단계 더 신설하여 보수를 상향조정함 -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을 청원경찰 배치인원의 변동 사유 없이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시설의 폐쇄나 축소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그 청원주는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안전행정위원장2014-12-09

1904952대안반영폐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율을 일부 적용하고 있음에도 배치된 시설이나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고용 안정성을 훼손하고 신분상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청원경찰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이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1인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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