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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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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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6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6-07-06

221833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남희의원 등 13인2026-04-14

2217714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3인2026-03-24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연금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 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입자 등은 동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 외국에서는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 연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크레딧을 운영 중임 - 이에 첫째 자녀에 대하여도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1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여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15-10-23

1915408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크레딧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제도 수혜의 체감도를 높이고 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그 자녀를 얻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때에 그 추가산입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 -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은 노령연금 산정 시 기본연금액에 반영하도록 하되,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산정 시에는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도록 함

박윤옥의원 등 11인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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