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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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엄태영 의원, 맹견 사고 예방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맹견 인적 피해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엄 의원이 대표 발 의한 법안 은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현황을...
'아이들이 사냥감은 아니다'… 맹견관리 강화 법안 제출
이태규 의원은 "소유자 관리 소홀로 맹견에 의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맹견 을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소유자의 관리 책임 의식을 보다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한도전법·소방관눈물법'이 뭐지?…2017년 화제의 법안 들
◆ 반려동물 사고 방지…국회 법 개정 움직임 탄력 맹견에 의한 인명 피해가 늘어나자 반려동물 관리 를 강화하는 법안 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에는 맹견 관리 의무 강화를 위해 목줄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본 위원이 기 제출한 동물보호법과 병합심사를 할 예정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존중의식의 발달과 복지개념의 확장으로 세계 각 국의 동물 정책이 동물보호의 차원을 넘어 동물을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등한 생명으로 존중하고 이를 법ᆞ제도적으로 확립하려는 동물복지의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동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법ᆞ제도적 고려가 미비함 -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은 생명존중사상에 위배됨 - 동물 대여업이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대여동물 및 보관시설 관리 등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음 - 반려동물 대여는 인간과 동등한 생명을 지닌 동물을 물건과 같이 취급하는 것임 - 잦은 환경 변화 및 주인 변경으로 반려동물에게 분리불안 및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민속경기 등 미풍양속의 일환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두는 한편, 반려동물 대여업을 금지하고, 장애인보조견 대여 등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사항 두어 생명존중사상의 가치를 법에 반영하고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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