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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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대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단 활용을 통한 징수 편의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5항ㆍ제20조제2항).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함 -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함 -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정비하고 비과세ᆞ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지방세에 대한 특례와 관련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도록 함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조정함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완화함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 벤처기업 임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를 확대함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함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축소함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액의 10퍼센트(대기업의 경우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근로소득증대세제에 추가함 -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 연장 및 세액감면율 확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특례기간 확대함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정비함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조정함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또는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확인서 제출기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조정함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분리과세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도입함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인상하고,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을 단축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을 완화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운영에 직접 관련된 공식기관 등 외국법인과 해당 법인의 임원 및 직원, 감독, 코치, 선수 등의 비거주자가 대회 참가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농업ᆞ임업ᆞ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자 추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자에 대한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율을 인하함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에 철 스크랩 등을 추가함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제도를 도입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주가지수선물?옵션 거래의 시장조성자가 위험 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및 증권시장조성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확대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를 재설계함 - 제주도에 대한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및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수협은행 분할을 적격분할로 의제하고, 분할 이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협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특례를 신설함 -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를 도입함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대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함 -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간 종합한도를 일원화함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전력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획임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된 발전소는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 - 정부는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기준 30% 감축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음 - 그럼에도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본항목에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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