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5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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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1인2026-07-03
2219569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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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0인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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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392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재해 등 특별한 교육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하고, 보통교부금의 규모는 확대하여 교육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함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집행내역 등 특별교부금의 운용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정부2014-04-29
1902449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교육행정 및 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집행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타당성을 높이고 그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은희의원 등 11인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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