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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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원보건소, 치과기공소 현장점검
충북 청주시 청원보건소는 이달 말까지 청원구 내 치과기공소 13개소를 현장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여부 △무면허 치과 기공 업무 행위 여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 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청주시 청원보건소, 치과기공소 실태 점검 나선다
여부 ▲무면허 치과 기공 업무행위 여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 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청원보건소 관계자는 " 치과기공소 의 안전한 운영은 시민 건강과...
청주시 청원보건소, 치과기공소 현장점검 실시
무면허 치과 기공 업무행위 여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 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청원보건소 관계자는 " 치과기공소 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은 시민 건강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검사를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음 -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함 - 치과기공사에 대해서는 의료기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치과기공사에 대해서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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