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252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국식품 연구 원 경북본부 9월 첫 삽…구미 '식품 메카' 도약 본격화
imaeil.com2026-08-25긍정

한국식품 연구 원 경북본부 9월 첫 삽…구미 '식품 메카' 도약 본격화

경북도에서도 식품한류산업국을 신설하는 등 푸드테크를 비롯한 식품산업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제기했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북본부...

(단독)'검찰청 폐지' 후속작업 속도…민주당, '부칙개정'으로 128개 법안...
newstomato.com2026-08-24중립

(단독)'검찰청 폐지' 후속작업 속도…민주당, '부칙개정'으로 128개 법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 68개 법률 이 해당 개정안의 부칙을 통해 함께 바뀔 예정입니다. 공소청법 개정안 역시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0개 법률 을...

'정치성향 과학기술 연구 원장 막겠다'고 법까지 바꿔...글쎄?
ilemonde.com2026-08-23중립

'정치성향 과학기술 연구 원장 막겠다'고 법까지 바꿔...글쎄?

이 같은 구조적 병폐를 도려내기 위해 국회와 정부 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357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치의학?치기공산업을 활용한 국가차원의 경제발전전략 마련이 필요함 - 치의학?치과의료기기산업 융합 중추연구기관 설립을 통하여 치의학 및 치과산업에 대한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도록 함 -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치의학 의료인프라 구축의 완성으로 의료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 및 미래 신성장동력원을 확보하고자 함

서상기의원 등 28인2015-05-29
1902808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사선융합기술은 농업, 식품, 환경, 의료, 생명, 우주, 항공, 국방, 전자 등 전 산업분야로의 응용?활용과 성장가능성이 무한에 가까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세계적으로 그 산업규모 및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정 등을 통하여 동 분야에 대한 육성?진흥에 힘쓰고 있음 - 현행 “첨단방사선연구소”를 “한국방사선과학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관련 산업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6인2012-11-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