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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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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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고,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여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할 때 토론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 회의록은 감사기관 요청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 간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대응이 불가피한 실정임 - 학교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학교폭력 관련 전문상담교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역할을 강화함 -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활용하도록 함 -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다양한 예방 활동 등 학교현장의 자율적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함 -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선도 강화, 사안처리 과정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사항 등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 학교폭력 재발에 대한 가중 조치,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인근학교로의 재전학 금지, 대안학교 위탁교육 기회 제공 등 가해학생 조치 및 선도 강화함 - 재심제도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도록 청구기간을 15일 이내로 통일함 - 학교폭력 사안의 평화적 해결과 학교의 중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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