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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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글로 '일본 야애니' 시청…비회원 단순 스트리밍인데, 아청법 처벌 대...
하지만 뒤늦게 자신이 본 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아청법상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런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특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별도의...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조항을 확인했다.... '택배 상하차'를 독자적인 업무로 규정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종사를 제한하는 현행 법령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다른 범죄로 교정 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자체 장의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자 등의 본인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함 - 취업제한 점검·확인 횟수를 연1회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취업자가 직접 자신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최소 연 1회 이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하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행을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취업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화하고 있음 -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장 등이 관할경찰서를 방문해서 신청하고 회신서를 받는데 이에 따른 기관 업무부담 가중 등으로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가정방문학습교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자가 해당 사업장의 운영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절차가 복잡하여 법적용에 어려움이 있는바,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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