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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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이 시행된 취지는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국내 스포츠 육성과 각종 사회적 공익사업을 위한 것임 - 수탁사업체의 임원 비리, 사업권의 사유화, 횡령 등이 줄곧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옴 - 이 사업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주식회사가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투표권 수익금과 공익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꾀하는 한편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 건정성을 높이고자 함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일부 벌칙조항의 구성요건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벌칙 구성요건을 상향규정하고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 경주사업자가 경주개최 및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발매수득금의 사용범위를 현행법은 ‘경주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수익금·손실보전준비금·사업준비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발매수득금의 사용범위를 경주 사업 시행에 따른 직접비와 간접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화하려는 것임 - 불법·유사행위 처벌수준을 「한국마사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유사법률의 처벌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편차를 줄이려는 것임 - 승자투표 적중자를 승리한 선수를 맞힌 사람으로, 발매이익금을 발매이익금으로 함 - 경주 사업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운영경비, 수익금, 손실보전준비금 등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함 - 포괄위임하고 있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제한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벌칙 구성요건을 명확화함 - 경주사업 시행자와 이용자의 유사행위 등을 세분하여 처벌수준을 달리하고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이 시행된 취지는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국내 스포츠 육성과 각종 사회적 공익사업을 위한 것임 - 수탁사업체의 임원 비리, 사업권의 사유화, 횡령 등이 줄곧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옴 - 이 사업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주식회사가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투표권 수익금과 공익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꾀하는 한편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 건정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중임 - 수탁사업자를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임시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기 주최 단체의 지원, 문화ᆞ체육사업 지원(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ᆞ보수 지원 등에 세입?세출 예산 외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17조의 예산총계주의에도 어긋나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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