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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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운법 개정 안 통과, "민주성·독립성 강화 기반 마련"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 기관운영법) 개정 으로 공공 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가 20년 만에... 민주노총 공공 운수노조· 보건의료 노조, 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 연맹· 공공 노련 법 개정 에 따른 후속 과제도...
![[수시특집] 중부대, 간호·응급구조 교육체계 강화…미래 보건의료 인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35345_693125_1347.jpg&w=3840&q=75)
[수시특집] 중부대, 간호·응급구조 교육체계 강화…미래 보건의료 인재...
육성충청국제캠퍼스 보건의료 학부 소속의 4년제 응급구조학과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에 기반을... 아울러 관련 법률 개정 에 따라 추진되는 1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제 전환 흐름에 대응하여 지정 요구...
이희동 서울시의원, '2026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활성화포럼' 토론자 참...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있다. 이 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을 통합·연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ᆞ훈련 및 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지원을 강화하여 보건의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의료”라는 용어는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하지 못함 - 보건의료로 수정하여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인한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켰음 - 공공병원에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간병원에 감염병 대응을 의존함으로써 민간병원이 초토화 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음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인한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켰음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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