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인소득을 신설함 -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의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여 과세를 강화함 -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함 - 파견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내국법인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함 -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장외주식시장 주식거래내용 제출을 의무화함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용승용차 매각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을 마련함 -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을 완화하고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과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또는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한 과세 최저한을 조정함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적용배제 명확화, 함께 양도된 토지·건물 등의 자산별 가액 안분기준 보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을 조정하고 양도소득세 물납제도를 폐지함 -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차입금의 환차익을 제외함 -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함 - 파견외국법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제고함 - 장외거래 시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를 부여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여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음에 예외를 두지 않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