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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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남인순의원 등 1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남인순의원 등 17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 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 를 제외한...
특검, 항소이유서에 "'오세훈법' 스스로 어겨 죄질 불량"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과거 정치개혁3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정당법)을 주도해 통과시킨 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포상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선거범죄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의 선거 시 선거와 관련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신고 및 진정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입증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저해되고 선거결과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사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허위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공표뿐만 아니라 고소·고발인 등의 행위 자체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 검사가 피고인의 해당 혐의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왔을 때에는 원고인(고소·고발인)에 대하여 무고혐의가 있는지 의무적으로 수사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사이버 선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하여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처벌을 강화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망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한 선거범죄가 후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지급받은 포상금에 대하여 반환 규정이 없어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 -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자가 발견된 경우에 지급한 포상금만 반환하도록 하고 처벌규정을 두지 않아 문제점이 나타남 - 무분별한 신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합이나 허위사실 등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포상금의 반환뿐 아니라 처벌을 받게 하고 당선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당선무효에 이르지 않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반환·보전받은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의 일부를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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