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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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보전권역은 대학의 신설 및 이전금지, 대형건축물의 신축금지, 공공청사와 연수시설의 신축·증축제한, 공업지역조성,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제한 등 극심한 규제로 쾌적한 생활을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음 -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등의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보전지역에 첨단업종의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및 업종변경을 허용하여 첨단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국가산업발전은 물론, 낙후된 자연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등 일정한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업체 대표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여 청문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소유권 이전이나 제조시설 멸실 등으로 인해 공장등록 취소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아 신규 사업자가 사업 진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청문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사업부지면적에 대한 사업건축물 등의 면적 비율(기준건축면적률)을 기준공장면적률 중 최고비율의 2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제조업의 경우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건축면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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