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5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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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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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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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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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82공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특례를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ᆞ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6-03-30
2216863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기반 확대를 위해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경숙의원 등 10인2026-02-13
2216272본회의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 시 겸직을 허용하여 국내대학의 교육 역량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190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에 따른 가해ᆞ피해 학생 등 위기 학생들에 대한 상담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단위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턱없이 부족함 - 일정 규모(학생 수 101명) 이상의 중ᆞ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의진의원 등 10인2012-10-11
1902540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 시 정신건강상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그 검사결과 교육이나 상담 또는 치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교육감은 학생들의 신체적ᆞ정신적 건강증진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함 - 학교에서 학생정신건강 증진업무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업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보건교사는 부족한 실정임
신의진의원 등 13인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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