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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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강수계 위에 상류 기초지자체까지 참여 확대 추진...인천시 "하류 지역...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 상류 지역 참여를 확대하는 한강수계 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인천시가 강화군 등 하류... 포함하는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수원 ...
기초단체장 한강수계 관리위 참여 추진에 강원 '환영'
위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 보호를...
소병훈, 한강수계 관리위에 기초지자체 참여 추진…“상류지역 목소리 반...
담은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의 수질 개선 과 상수원 관리, 주민지원 사업 및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 등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의사결정 구조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책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2명 이상의 상수원 수질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 상·하류지역 공영정신 구현을 위해 수도권 주민들에게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지원사업,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상수원관리지역 외 주민에 대한 지원실적이 전무하여 특정지역에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상수원관리지역에 대응하여 청정지역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청정지역의 주민을 추가해 수계상류 청정수질 유지지역을 당연지원지역으로 규정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방식을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 지역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팔당댐 하류구간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 -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 관리방안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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