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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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화 암표도 막는다…“영비법 개정 추진”
‘영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영화 관에서는 암표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람객 감소로 영화 시장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오디세이’ 30만원짜리 암표 막는다…“ 영화 도 법 개정 추진”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디세이’를 계기로 영화 계에서도 암표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오디세이' 암표 35만원까지 … 용아맥 결국 하루 4매 제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암표방지법 시행 계기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생긴 영화 암표 문제를 짚으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 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며, 장애인 배우 출연 및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영화제작업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률상 영화에 포함시키고, 영화산업의 제작ᆞ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적으로 '영화'에 포함시키고,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제작비를 들인 영화들이 개봉하는 성수기마다 소수의 영화가 스크린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반복되어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소규모 제작비를 들인 영화의 상영 기회와 관객이 다양한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복합상영관에서의 스크린 독과점을 막고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를 연간 일정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경로를 모색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과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화업자간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영화분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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