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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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대문구 장안1동 자율방범대 , '2026년 상반기 베스트 자율방범대 ' 선정...
신고,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봉사조직이다. 활동 범위와 금지의무는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율방범대 법)에 규정되어 있고, 현장 운영 은 관할 경찰관서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김포시의회, 자율방범대 긴급출동 수당- 운영 비 개선 검토
방범대 는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 이후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 여건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24년과 비교해 관련 예산이 50%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익산경찰서, 치안환경 개선 조례 개정 기여 시의원 2명에 감사장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도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에 맞춰 정비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정창훈 서장은 "주민 안전과 치안 복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입법 지원을 해주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고, 연합회와 연합대를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설립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 2개 조직 이상 설립 가능하게 하는 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고,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수당 및 보상금 지급을 통해 자율방범활동을 진흥하는 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방범대의 설치ᆞ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 자율방범대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과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회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그로 인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치안행정에 있어서도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헌법상 지방자치의 이념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요청되고 있음 -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지역치안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어 현행 일원적 국가경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함 - 자치경찰은 그 관할 구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지역교통의 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함 - 자치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함 - 자치경찰본부에 자치경찰본부장을 두고, 자치경찰대에 자치경찰대장을 둠 - 자치경찰본부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광역적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조정·응원 및 지원 사무를 수행하고, 자치경찰대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 안에서 지역적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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