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503폐기개정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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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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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559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위치추적법에 의한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들의 범행이 흉폭해지고 증가 추세에 있어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 전자발찌와 관련된 국내 현행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16조의2제2항의 수신자료 열람?조회 공개에 관한 조항에서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추적 자료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해당 범죄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 보호 감찰 기간을 줄이는 심사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신상정보나 이동 경로 등 주요 정보는 일선 치안과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에 통보되지 않고 있음
박인숙의원 등 23인2012-09-04
1902113대안반영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요건을 완화함 -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여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고위험 강력범죄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소와 경찰 등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이 필요함
권성동의원 등 10인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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