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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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노동자를 위한 근로복지시설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가 노동 관련 교육, 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을 운영ᆞ이용하는 노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시설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규정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그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근로복지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외곽지역 근로자도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1/4분기를 기준으로 40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4만 4천 9백여 기업의 97만 7천여만여 근로자가 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보유한 국가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현황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집 수가 25개소에 불과하여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육지원 기반이 매우 취약함 -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들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아니지만,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더욱 높은 보육수요를 지니고 있음 - 산업단지 내 높은 보육수요에 비하여 어린이집은 매우 부족함 - 산업단지 내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어린이집 설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도록 함 - 산업단지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과 보육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으로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함 - 산업단지에 입주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단지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국내 생산?수출?고용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는 지역경제의 중추이나 생산기능 위주로만 개발되어 근로자를 위한 복지와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실정임 -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보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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